지하층(법 제2조 제1항 제5호)

1.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법령해석 및 적용사례

1) 사용승인 후 지하층 판단 여부

설계도서 등에 표시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된 현상을 기        준으로 판단하되, 건축후 성토나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층수제한 등이 있는 지역에서 지하층이 지상층화        됨에 따라 층수에 포함되어 층수초과 등의 위반)

2) 지하층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            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3)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이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            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            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지표면의 고저            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3m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동 산정            방법에 따라 지하층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4) 지하층 산정방법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