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신규)신청 안내

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2. 등록신청기간 : 수 시

3. 등록신고장소 : 송파구청 도로과 신관 7층(☎ 2147-3337)

4.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5 참조

5.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① 건설업등록(신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110111-******* 등으로 기재)

- 신청업종 : 신청대상 해당업종 기재

- 등록한 건설업 : 추가 등록신청 시 기 보유하고 있는 업종 및 등록번호 기재

②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생략

- 자본의 총액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시행령 별표2] 등록기준 참조

- 목 적 : 신청대상 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됨.(예, 실내건축공사업 등)

③ 임원(대표가)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정확히 기재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 및 이사 전원(감사제외)

- 개인의 경우 : 대표자 기재

④ 자본금 관련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제출 -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발급

․ 진단기준일 : 신청일 현재 전월 말 기준 (단, 신설법인은 법인설립일 기준)

-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평가관련 서류

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시행령 별표2]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제출

☞ 발급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2144-0255~9), 설비공제조합(☏6240-1035) 등

⑥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제출(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별첨양식에 공란 없이 기재(업종별 기술인력 조회관련 홈페이지)

☞대한전문건설협회 - http://www.kosca.or.kr/guide/engineer.asp?area=

☞시설물유지관리협회- http://www.fma.or.kr/ (주요안내 →면허등록→기술자격)

☞기계설비협회 - http://www.kmcca.or.kr/infocenter/infocenter3_1.asp

- 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제출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증명서 : 고용보험가입증명서(퇴직자 포함) 단 고용보험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증명중 하나

☞ 업종 추가등록 시에는 기존 보유업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도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정리 제출해야 서류심의시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⑦ 시설 ․ 장비 보유 현황표(해당업종만 : 시행령 별표 2참조)

- 해당업종 : 철도궤도,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난방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

⑧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업체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계약하여야 함.

- 소재지 및 00빌딩, 00호, 임대면적(00㎡) 등 명확하게 기재(업체상호 및 사무실내부 사진1부)

☞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주택은 불가 함.)

6. 처리기간 : 20일

7. 처리절차 :

신 청

→

접 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결 재

→

등록증교부

8. 건설업 등록 신청양식 등

☞ 신청서 양식 다운받는 순서 - 인터넷

- 송파구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접속 ⇒ 중앙상단 통합검색 ⇒ “건설업등록신청서”

⇒ 검색어입력후 ⇒ 신청서양식 다운받아 사용

9.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로과(☏2147-2992, 담당 한재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건설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임원(대표자 명단 양식 1부

3.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별지 제21호 서식) 1부

4.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 1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2.31>				(앞쪽)
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 신청업종				⑧ 등 록 한 건 설 업
⑨ 공제조합출자				⑩ 비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임 원 명 단(대표이사, 이사)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비고
			주 소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종목	등급	자격증 번호	취득 연월일	갱신 연월일
30300-092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 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중기차대 번 호	등 록 연월일	검 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시설) 소재지
30300-270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