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 체벌전면금지

2. 체벌의 개념 정의

1) 벌의 정의

2) 체벌의 정의

3. 체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여론)

4. 체벌에 관련된 법조항

1) 초중등교육법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 체벌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뉴질랜드 3) 핀란드 4) 브라질

6. 체벌의 정당화를 위한 조건

7. 효과적인 체벌을 위한 유의점

8. 체벌의 장단점

1) 체벌의 장점 2) 체벌의 단점

9. 체벌금지 찬반입장

1) 체벌금지 찬성입장

①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② 체벌은 폭력적 권위주의를 조장한다.

③ 체벌은 이미 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④ 체벌은 범죄이다.

⑤ 체벌은 교사로서 전문성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⑥ 체벌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준다.

⑦ 체벌은 순간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2) 체벌금지 반대입장

① 많은 학생을 한 번에 통제하기 위해서 체벌은 필요악이다.

②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③ 체벌 또한 정당한 제재 방법의 하나이다.

④ 체벌금지는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다.

⑤ 학생들이 체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소극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⑥ 체벌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매로 보아야 한다.

10. 체벌전면금지에 대한 대안

Ⅲ. 결론(체벌전면금지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학교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학교체벌금지 방침이 발표 두 달 만인 지난 11월 1일,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격 시행되었다. 서울의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금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안팎에서 학교체벌전면금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체벌금지를 반기는 입장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체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지도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든 규범이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체벌 문화를 형성하리만큼 체벌에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속담 중에는 매와 관련된 것이 많고, 또 옛날의 그림 중에는 서당에서 매를 맞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교육 현장의 체벌을 용인했다. 스승이 매를 들어 어린 제자를 야단치는 장면을 그린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더라도 체벌에 대한 우리 선인들의 인식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듯 매는 곧 교육을 의미하였으며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매의 사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적 변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인해, 그 동안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체벌의 정도와 방법, 교육적 의의와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학교체벌전면금지로 인해, 이러한 케케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본보고서를 통해 학교체벌금지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학교 체벌전면금지

‘교권 붕괴’ 우려를 낳으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교내 체벌금지 방침이 발표 두 달 만에 전격 시행되어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중고 학교에서 어떤 형태의 체벌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새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 유형의 체벌이 금지된다.

시 교육청은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 방안을 포함한 생활 규정 제·개정을 마치도록 했다. 생활평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벌점 부여에 대해선 이의신청 기회를 갖도록 했다. 학생배심원제인 학생자치법정은 또래 학생(학생 배심원)에 의해 규칙 위반 학생을 조치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은 학교 실정에 맞는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것을 권했다.

교장, 교감의 학생 생활지도 책임을 강화해 교실 밖으로 퇴출된 학생은 배움터 지킴이가 교장실로 보내 상담하고, 면담 후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학교 규정에 의거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계속 지도에 불응한 학생은 학부모 상담을 의무화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대안학교 입교 등 학생 진로에 관해 협의해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을 매달 2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2. 체벌의 개념 정의

1) 벌의 정의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훈육의 한 형태로 강화와 체벌이 사용되는데 체벌은 일반적으로 벌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개념을 규정짓기 전에 벌에 대한 정의부터 살피고 넘어가고자 한다.

벌이란 용어는 그 의미가 다양하고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 징계하고 범죄를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되고 있으며, Azrin이나 Holz는 벌은 어떤 반응에 대하여 어떤 자극을 줌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육학 대사전에서는 벌이란 일정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부여되는 불쾌나 고통의 경험으로써 그 행동의 반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벌이란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혐오자극과 문제의 반응에 대한 미래의 발생 즉, 부정적인 행동의 수정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의 벌은 불안, 질책,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벌은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므로 벌을 사용하여 특정한 행동의 수정이나 제거 또는 강화시키는 데 성공하려면 대상의 특성이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2) 체벌의 정의

체벌은 훈육상 행하여지는 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벌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에서 사용되는 체벌은 보편적으로 벌의 한 종류로서, 특정 행동을 그만두게 하거나 막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의 입장과 금지된 일을 범하였거나 학업이 부진할 때 부여되는 불쾌나 고통의 경험을 통한 부정적 행동의 응징과 교정의 입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체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의 개념 정의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교육학 대사전에서는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따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써 격려한다든가 그 비행을 교정하는 방법,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벌의 목적으로 직접, 간접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관습적인 권위 관계에 있는 자(친권자 및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신의 보호(또는 교육)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정의들을 종합하여 체벌에 대한 개념을 도출해 보면 체벌이란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특정 행동을 억제시키거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이 학생에 신체에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

3. 체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여론)

교사의 체벌과 관련해 교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응답자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4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8.9%가 ‘교육 목적의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19.4%에 불과했다. 이 밖에 ‘모름/무응답’층이 1.7%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학생층보다 학부모층에서 많았다. ‘교육 목적의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에서 전체의 87.2%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30대(81.1%), 40대(77.6%), 19∼29세(75.3%), 60대 이상(7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벌 반대론은 연령별로 학생층이거나 학교 교육을 갓 마친 세대인 19~29세 응답층에서 가장 높았다. 24.1%가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4. 체벌에 관련된 법조항

최근 체벌로 인한 사건들이 많아지고 법으로서 이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과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체벌과 관련된 법은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5. 체벌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해외에서는 체벌 대신 어떻게 교육을 할까. 세계적으로 체벌은 문화적 전통이기 때문에 근절될 수 없다는 주장이 지배해 왔다. 그러나 체벌이 주는 해악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120여개 국가에서 학교 내 체벌이 금지됐다. 이 가운데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 등 24개 국가에서는 모든 환경(학교, 가정, 아동보호소, 소년원 등)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했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에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비해 텍사스, 뉴햄프셔 등 13개 주는 체벌을 허용하지만, 체벌의 기준과 조건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체벌의 대체수단으로 ‘학부모 소환제’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최근 모든 체벌을 근절했다. 뉴질랜드의 학교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 학생마다 수준과 진도가 모두 다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은 체벌 대신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제재가 따른다. 예를 들면 숙제를 자주 하지 않거나 말썽을 일으킨 학생은 교실 밖에서 수업을 받거나 교장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은 부모와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교육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교육의 목적이 주도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는 것이다. 명확한 지침과 규칙을 공유하고 발달단계와 차이를 고려한 교육을 하고 있다.

3) 핀란드

OECD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줄곧 1위를 하는 나라 핀란드는 어떨까. 핀란드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과 재능을 존중하며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함께 가는 구조다. 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회 시스템이 작동해 도움을 준다. 핀란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육제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핀란드는 공부를 못 한다고 아이를 탓하지 않는다. 아동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아동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체벌 역시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4) 브라질

브라질은 부모나 선생 또는 보육원 교사가 아동의 손바닥이나 뺨을 때리거나, 밀거나 꼬집거나 치거나 머리를 잡는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한 군데에 서있도록 하는 체벌이나 모욕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7월 상정 되었다. 룰라 대통령은 법안 상정에 앞서 체벌 대신 대화를 역설했다. “체벌을 통한 교육방식은 매우 낙후되고, 인간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브라질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위반자는 경고, 심리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6. 체벌의 정당화를 위한 조건

교사는 자신의 교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학생들에게 체벌을 줄 수 있다. 교사의 권위에 학생들이 따르지 않을 때 교사는 체벌을 가하게 된다. 체벌을 준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고통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하고 교육적으로 무의미하다. 체벌과 관련된 핵심 문제는 고통의 의미에 있다. 즉, 학생들이 받는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교육적 의미이다. 벌은 학생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도덕의식을 일깨우는 도덕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즉, 체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교육적인 의미를 지녀야 한다. 교육적인 의미를 지닐 때 학생들 역시 체벌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체벌은 잘못된 행위의 반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학생들의 자기신뢰와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체벌을 자주 받게 되는 학생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체벌을 주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학생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식했을 때 체벌을 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학생들은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교육적 효과도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반발감만 형성하게 된다.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지는 체벌은 매우 잔혹하다. 체벌을 주는 사람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교육적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사랑의 매를 느꼈을 때 학생들은 자신들이 받는 체벌로 인한 고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체벌을 주는 행위는 죄악시 취급되어야 한다. 그것은 분명 폭력이다. 어쩔 수 없이 체벌을 주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치욕적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존엄성과 도덕적 가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주어져야 한다. 오히려 체벌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도덕적 가치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7. 효과적인 체벌을 위한 유의점

매는 자기감정(自己感情)을 다스릴 수 있고, 활용방법(活用方法)을 잘 아는 사람만이 매를 들 자격(資格) 이 있으며,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예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랑의 매'가 '증오의 매' 또는 '감정의 매' 가 되어 폭력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1) 매는 최후(最後)의 수단(手段)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교정이 되질 않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존로크도 '체벌은 훈육의 최후, 최악의 수단' 이라고 지적했다.

2) 중요한 것은 체벌할 때의 강도와 빈도에 대한 자각으로 교사를 체벌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지나친 체벌을 일시적인 통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생으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 체벌은 학생의 주의를 돌릴 만큼 강하되 반발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적절해야 한다.

3) 예고제(豫告制)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效果的)이다. (체벌의 기준 마련)

구체적인 생활규칙을 미리 정해 놓고 위배되었을 때는 매가 가해진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반항심도 없어지고, 조심을 하게 되며, 매가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더욱 효과적이다.

4) 매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시(卽時) 행해져야 한다. 모든 체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극이 적어져 그 효과가 감소(減少)되기 때문이다

5) 매는 반드시 설득(說得)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한 뒤 설득을 통해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매맞는 이유(理由)와 잘못의 댓가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킨 뒤에 행해져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반성하게 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체벌을 받은 원인이 학생자신에게 있다고 귀인하도록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6) 매의 수단이 적절(適切)해야 한다. 매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손바닥과 회초리가 있으나 회초리가 가장 교육적이며 효과적이다. 매의 규격은 길이 40 cm, 지름 1 cm 이내가 가장 알맞으며,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회초리는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그것만 사용해야한다.

7) 신체(身體)의 위험부위(危險部位)는 절대 피해야 한다. 특히 머리, 얼굴, 가슴 등 위험부위는 예기치 않은 불상사의 위험도 있지만은 무시감, 증오심, 강한 반항심(反抗心) 을 유발시키므로 절대 피해야 하며, 옷을 입은 상태의 종아리나 엉덩이 또는 뒤 엉덩이와 무릎 사이가 알맞다.

8) 매질을 하면서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데만 중점을 두어야지 과거 잘못까지 이것저것 들추면 오히려 역효과적이다.

9) 인간관계(人間關係)가 좋은 경우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관계가 좋질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발심 등 역기능(逆機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10) 매를 든 다음에는 뒷마무리가 좋아야 한다. 체벌 후 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말을 걸어 의사소통을 재개하고, 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감정적인 앙금을 걷어 내도록 해야 한다.

8. 체벌의 장단점

1) 체벌의 장점

① 체벌의 장점

체벌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행동 통제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것이며,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체벌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학교는 사회적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치나 행동규범을 가르침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사회성원을 사회화하는 곳이다. 벌이란 대개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통, 불쾌감을 주어 그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벌은 어떤 행동을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틀림없으며, 체벌은 자연스럽게, 엄하게, 반발심을 갖지 않게 인격적으로 감화로 지도해야 효과가 있다.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②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

- 체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 체벌은 개인의 책임감을 발전시킨다.

- 체벌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 훈련 능력을 길러준다.

- 체벌은 도덕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 행동통제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③ 체벌의 유용론

- 강화훈련과정에서 인내심을 길러주고 소속감을 강화시켜 준다.

-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 약화, 또는 제거시켜준다.

- 도덕성을 발달시키고 신뢰심을 심어준다.

- 벌에 대한 자극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강화의 수단으로서 교육적 자극이 된다.

- 자기 개선과 사회규범을 따르도록 하며 선악을 구별하게 한다.

④ 체벌의 교육적 효과

- 질서유지효과

- 자기규율의 학습

- 신속한 교육효과

2) 체벌의 단점

① 체벌의 단점

-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체벌이라는 강화 체제가 그 자체로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 회피행동을 유발한다. 체벌을 받은 학생은 권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겁해지거나 적대적으로 되거나 또는 반항하게 된다.

- 은폐 행동을 유발한다. 체벌을 받은 학생은 자극의 판별을 학습하게 되어 벌주는 교사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을 때에만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을 억제하게 된다.

- 공격적 성향을 유발한다. 체벌을 받음으로써 학생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구두로 설득하기 보다는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② 체벌의 교육적인 역기능

- 감정이 지나치게 고조되어 학습효과가 감소된다.

- 학습될 내용의 내재적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벌을 회피하려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 학습자에게 불필요한 불안, 긴장, 피곤을 준다.

- 학습국면의 사기가 저하된다.

9. 체벌금지 찬반입장

1) 체벌금지 찬성입장

①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통해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는 발상은 대단히 야만적이며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 사회의 이념을 가장 잘 담고 있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감정과 이성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려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평화와 인권을 주장하는 현대사회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아이러니이다. 교육현장이기에 특별히 체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현장이기에 체벌이 더욱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면서 학생에게는 평화주의, 대화와 설득을 설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학교는 평화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어야 하지 인권침해와 폭력, 야만에 순응하는 법을 길들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도, 세계인권선언은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체벌도 고문의 일종"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덧붙여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  조약기구는 1996년부터 체벌을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엄금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방안임을 선언해왔는데, 아직까지 체벌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후진적인 인권의식이다.

② 체벌은 폭력적 권위주의를 조장한다.

태형이나 체형, 고문은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 체벌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체벌이 근본적으로 상하권력관계를 배경에 깔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잘못했다고 어른이 생각하면 그 어른은 언제든지 나를 때리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권력 관계를 신체의 단계에서 뼈 속 깊이 새겨놓는다.

체벌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의도하는 이상, 체벌 당하는 아동은 어른의 매에 '무서움' 과 '무조건적인 권위' 를 느끼게 된다. 어른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능력을 갖추기도 전부터 "어른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맞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했던 학생들은 이제는 적당히 자신들이 맞아가며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는 폭력적인 교육, 권위주의를 그대로 재생산해내는 것이다.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언제든 핍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다는 이런 인식구조는 그대로 학교폭력이나 군대, 사회에서의 권위주의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학교에서 우리는 평화와 관용이 아닌 폭력과 배타성을 배우는 것이다.

③ 체벌은 이미 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는 명백하게 체벌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조문이 있다고 해서 이를 체벌 허용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법 해석이다. 이는 법 조항에 '단'이라는 용어로 붙는 단서 조항과 같은 것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법 제정 취지는 체벌을 금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실상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으며,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사유와 방법 그리고 장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인권과 사실상의 체벌 금지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다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④ 체벌은 범죄이다.

체벌을 범죄나 다름없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폭력이므로 교육적 목적을 담보했다고 해도 금지해야 마땅하다.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법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상당수 선진국에서 체벌이 불허됐다.

⑤ 체벌은 교사로서 전문성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학생을 '때려서' 질서를 잡는 행위는 교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체벌을 금지할 때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될 수 있다. 성숙, 미성숙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이나 교사나 모두 동일한 인격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당장이야 혼란스럽겠지만 체벌이 사라질 때 학생들이 정말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가 생겨날 것이다. 그것이 교육이고,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이 서로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이다.

⑥ 체벌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준다.

체벌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부정적 효과는 정신적인 충격이다. 체벌 때문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많다. 교육을 위한 도구라는 체벌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교육을 위한 도구인지, 사랑의 매라는 가면을 쓴 단순한 폭력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⑦ 체벌은 순간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체벌은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든다. 즉 교사 앞에서만 잘하는 학생으로 자라게 된다. 맞아야만 말을 듣고, 맞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은 맞고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게 된다.

2) 체벌금지 반대입장

① 많은 학생을 한 번에 통제하기 위해서 체벌은 필요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우리나라는 학급 당 학생 수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체벌을 금지할 경우, 교사가 지도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다. 탁월한 교사의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과도한 학생 수로 인해 일일이 지도하는데 교사로서 한계가 있다.

②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범대 대학생들, 그리고 임용에 막 합격한 신규교사들의 대다수가 체벌에 반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이들이 교사가 되어 교사생활을 하면 여지없이 매를 들게 된다. 직접 일선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현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 현장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없이 쉽게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고의 교사는 체벌 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겠으나 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이다.

③ 체벌 또한 정당한 제재 방법의 하나이다.

사회나 국가는 조직 전체를 위해서 범법자는 법률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체벌 또한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적당한 체벌은 법치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으로 교육하는 효과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④ 체벌금지는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다.

현실적 대안 없이 체벌을 금지시키게 되면 교사의 교수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게 된다. 체벌금지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받지 않으면서,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급속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학생들이 체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소극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체벌은 불쾌한 자극과 고통, 위협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소극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명백해서 학생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체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알려주면 체벌이 효과가 있다.

⑥ 체벌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매로 보아야 한다.

감정정인 체벌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체벌과 폭력과는 반드시 구별되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매 끝에 정든다’라는 속담처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로 가까워지는 교육의 효과도 있다. 비행학생, 수업방해 또는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 교사에 반항하는 학생 등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의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는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 몰이식 비난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반복과 갈등만 증폭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체벌전면금지에 대한 대안

1) 국가의 명시적인 법을 토대로 하여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자체적으로 구체적 교칙을 제정하도록 한다. 교칙에 어긋나는 체벌을 교사가 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부적절한 이유로 체벌에 순응하지 못하여 교권 침해를 한다면 역시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훈육 담당 교사를 체용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교사 당 학생수가 많은데 훈육 교사를 체용 하여 전반적인 체벌문제를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학생 하나하나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게 함으로서 개개인의 성향과 문제를 더욱 잘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유명무실화 한 학생 상담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

3) 벌점제를 확대 시행한다. 체벌이 많은 효과를 발휘해 온 것은 사실이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벌점제이다. 무엇보다 폭력 성향에서 제기 될 수 있는 여러 문제로 벗어 날 수 있다.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규정이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만 벌점을 부과 할 수 있어서 잘못된 제재가 가해졌을 때 규정상의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매와 같이, 체벌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간적인 교류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 벌점제는 표면적으로 점수만 깎는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어 비단 지식을 얻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학교 교육에서는 다른 지도 방법과 같이 병행해야 적절하겠다.

4) 사회봉사 활동을 시킨다. 학교에서 징계를 준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내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 명령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것인데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징계뿐만이 아니라 체벌의 다른 형태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데 국가가 인정한 공공기관에서 인증 받은 자의 감시 하에 평가 받도록 이루어져 본래의 교육적 의도가 잘 살아 나도록 해야 한다.

5) 속죄실을 운영하여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지적을 받았는지 알게 함으로써 보다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학급운영은 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교사가 아닌 또래의 눈에 비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토론 하게 하는 대안책이다. 교사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하고 존중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해야겠다.

6) 체벌을 원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해 구체적인 학교생활을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과 관련하여 교사가 학생에 대한 다른 면도 알 수가 있다. 또한 한 인간의 대부분의 교육을 책임지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다면 학생에게도 안정감이 들어 다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체벌전면금지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까지 체벌전면금지의 찬반입장과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찬성입장이나 반대입장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섣불리 어느 쪽이 옳다고 하기 힘들다. 체벌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자면 체벌전면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다. 하지만 무분별한 체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체벌이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체벌의 목적이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징이 되거나 학생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뉘우침을 끌어낼 수 있는 공평하고, 가르침이 담긴 체벌이어야 한다. 앞서 본문에도 언급하였듯이 학생을 ‘때려서’ 질서를 잡는 행위는 교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체벌로도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훈육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교사가 준비해야 할 긍정적인 훈육 방법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 체계를 제공하는 것, 아동들의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것, 아동들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긍정적인 훈육은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 해결방안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의 기대치나 규칙, 한계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 긍정적인 훈육을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알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해야 교사의 가르침에 잘 따를 수 있다.

체벌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체벌전면금지는 오히려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동시에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체벌 외에 학생들을 훈육하고 통제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벌점제, 상담교실 운영 등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는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체벌전면금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들의 과중된 업무를 줄이고,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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